이해충돌방지법1 이해충돌방지법 아무도 모르는 포인트 알아보기 개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익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 윤리기준이 명시돼 있지만 직무수행 중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이해충돌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독립적인 입법이 추진됐다. 2021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 이해충돌'과 '국회법 개정안'을 말한다. 배경 공무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익을 위해 사익을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는 정부 자체뿐 아니라 공공의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다. 특히 국회의원과 일부 정부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 관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조치가 요구됐다. 현행법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돼 있지만 재산등록, .. 2022. 5. 25. 이전 1 다음